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법률소송 무료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과 법률소송 무료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 O N T E N T S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년 9월 1일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법률지식도 많이 부족한 분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한 소송, 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외에도 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며 준법정신을 계몽하고,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4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상담 제한 법률분야

세무상담(국세청 126),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 문의(고용노동부 1350), 금융 분쟁 상담(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의 하소연하는 질문

 

타 기관 업무 관련 단순 실무상 절차‧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문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질문

 

기타 공단의 설립 취지상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판단되는 질문

 

상담 예약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위해서 방문상담과 화상상담은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법률구조' 메뉴에서 '법률상담'에 있는 방문상담(예약), 화상상담(예약)을 클릭하시고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은 네이버와 카카오 인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아직 네이버와 카카오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인증서 발급 방법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다름 주의

네이버 인증서 발급 방법 모바일 PC 10초 가능

방문상담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점심시간 12시 ~ 1시)까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합니다.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 전화 123, 카카오 챗봇, 사무실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취소 변경은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맘대로 예약상담 시간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절차:

1.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신청

2. 예약 일시에 사무실 방문

3. 법률상담

화상상담

모바일이나 PC에서 리모트미팅 앱을 상담을 실시하며 문서를 공유하며 상담이 가능하므로 미리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2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며, 화상상담 예약시간 5분이 지날 때까지 접속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절차:

1. 공단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 예약신청

2. 상담직원이 상담 전 예약해서 접속 코드 등 안내

3. 법률상담

전화상담

통화료는 전화를 걸고 상담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며 간단한 내용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며 복잡한 내용은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절차:

1. 국내 거주 국민은 국번 없이 132 전화연결 / 해외 재외동포는 82-54-123 전화연결

2.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 선택

3. 법률상담

사이버상담

국내 거주 국민 상담은 하루 70건, 신청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 답변해 드리며 제외동포 상담은 대한민국 사건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서 유사 상담을 검색할 수 있으며 휴일과 공휴일은 사이버상담 신청을 안 받습니다. 

 

절차:

1.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

2. 국내 거주 국민 상담 신청 / 재외동포 상담신청

3. 법률상담 답변

법률소송 무료 지원

법률소송 무료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통한 법률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소득별 대상 유형

 

-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관계 미등록자, 결혼이민자·귀화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모혼모·부, 보호대상 아동, 선원법상의 선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소상공인, 예술인,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저소득 재해근로자 및 유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한부모가족, 5·18 민주유공자,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경찰·소방공무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청년 미취업자·대학생, 재도전 기업인, 영세 담배소매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농민, 어업인

 

- 매출액 2억 원 이하 :

소상공인

 

-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 등 다양

법률소송 무료 지원 절차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절차

 

형사사건 처리절차

 

상담을 예약하고 공단에 방문한 후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조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소송 무료 지원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한 사건을 조사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이길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소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대부분 부족하기 쉬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또 자격이 되면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니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