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장단점 비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혜택 및 몇 가지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보세요. 가입방법은 물론 희망장려금, 가입서류, 공제이율 및 중도해지 등 중요한 점 모두를 여기에서 알려드릴 테니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C O N T E N T S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경영이 악화되어 갑자기 사업을 접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는커녕 가족들의 생계마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느닷없이 닥치게 될 때 지원 보장을 받는 일종의 직장인들 퇴직금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납부금은 5만 원 ~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월납이 어렵다면 분기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 조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 법인의 대표나 개인사업자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업종별로 연 매출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원의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 숙박 , 음식점업, 보건, 사회복지 플러스 , 개인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하수 폐기물 처리업, 스포츠, 예술, 부동산 임대업, 전문, 기술, 과학사업 서비스업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출판, 정보서비스, 영상 서비스업

80억 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보험업, 금용 업과 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과 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의 제조업

 

그리고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는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제한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부금 연체로 해약처리가 되어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주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혜택 장점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폐업시까지 중해지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공제, 절세효과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아래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자의 연 소득별로 가능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와 예상 세율에 따른 절세효과입니다.

이것은 2018년 지방소득세 포함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했을 때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소득이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7.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924,000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소득에 따른 공제금 과세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둘째, 복리이자 혜택

 

노란우산공제 이율(기준이율 확인)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장기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영리 회사에서 차감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폐업, 사망, 노령 등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사업을 다시 재기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희망장려금 지급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통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간 지원합니다.

매달 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해 공제금을 받을 때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 해약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계획 등에 의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서울특별시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광역시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대전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울산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남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특별자치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2억원 이하	5만원	60만원
충청북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남 광양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남 곡성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영등포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위의 요건을 갖춘 신규가입 소상공인의 경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서울, 인천, 강원도, 인천 부평, 인천 계양 : 부동산 임대업 제외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다섯째,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로 압류, 양도와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어서 사업을 정리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로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별도로 계설해 그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한 원금이 모두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을 문 닫게 될 경우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공제계약 빌리기(부금 내 빌리기)을 통한 자금 활용

 

부금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주하는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연장 가능) 동안 이자 2.8%의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무료로 상해 보헙 가입

 

상해로 인하여 죽거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아홉째, 다양한 복지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정보 또한 부족해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가입자는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경비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모든 금융상품이 그러하듯 노란우산도 폐업,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아닌 단순히 해지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어 최대 원금손실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의 기타 소득세로 16.5%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일반 해약을 할 경우 납부금 개월 수에 따라 해약금액이 달라지는데 1회 이상 3회 이하는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60회 이하는 납부부금의 100%가 해약금으로 받게 됩니다.

 

즉 일 년 이상은 납입하고 해약해야 원금은 보장받게 됩니다.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 이율이 다른 연금 상품과 비교할 경우 낮은 편인데 연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 이 또한 해약으로 보아 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 방법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담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해 보셔도 좋습니다.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하며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1. 은행에 방문 가입 : 가까운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며 지역은행으로는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 가능하며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가능합니다.

2. 전문 상담사 출장 가입: 상담사가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직접 내방하여 상담과 가입을 도와줍니다.

3.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중소기업중앙회에 접속하신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공제 가입 서류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마치며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과 단점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자격이 된다면 꼭 가입을 해서 혜택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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